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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[별표 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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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1197·광주고등법원·2025-01-23·2심
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,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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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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